등록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순 토지소유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은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등록사업자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사업주체로 인정받으려면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공동사업 파트너는 등록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등록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순 토지소유자는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법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주체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등록사업자 자격을 확인하여 공동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등록사업자 요건 확인: 토지소유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공동사업 참여 가능 여부 판단
2. 세무 검토 요청: 등록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토지 제공 대가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공동사업이 아닌 토지 양도 또는 대물변제 성격으로 처리되는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