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사본은 단독으로 세법상 적격증빙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국세 환급 계좌 신고 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거나,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거래에서 대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 단독 증빙 불가: 통장 사본은 법령에서 정한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조 자료 활용: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나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제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용도별 제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환급 계좌 신고

1. 계좌 정보 입력: 국세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사본 첨부: 본인 확인을 위해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시스템 확인: 최근 시스템 개선으로 사본 제출 없이 정보 입력만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적격증빙 면제 거래 증빙

1. 대상 확인: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지 또는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해당 거래에 대한 통장 이체 내역이나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증빙 보관: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증빙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한 농어민인지 확인하여 보조 증빙 활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통장 사본을 포함한 관련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