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나 송금명세서 제출 특례 대상 등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나 송금명세서 제출 특례 대상 등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통장거래내역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택배비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산세 제외 |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비품을 구입하고 통장거래내역만 있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사업자는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 제공)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통장거래내역만 있는 경우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건당 3만원 이하 소액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