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자체는 차등을 둘 수 없으나, 직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일부 인원에게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자체는 차등을 둘 수 없으나, 직원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일부 인원에게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모든 직원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일부 직원은 DC형에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확정급여형(DB형)을 유지하는 경우 | 가능 |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되는 항목)에 산입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원이나 직원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연금 유형에 따라 실제 충당금 설정 대상 인원이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