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이자율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이자율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 1억 원인 이자를 9,800만 원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시가 1억 원인 이자를 9,400만 원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