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임대는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임대는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업장을 임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 해당 |
|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 미해당 |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서비스나 노동력 제공)을 무상 공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