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와 할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특수관계인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와 할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특수관계인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정 거래처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거래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 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인 거래처에 업무 원활화를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기업업무추진비 의제 |
|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 매출에누리 해당 |
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을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품질이나 인도조건 등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