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과세 체계를 적용합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축 판매: 자영건설 또는 도급을 통해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
• 미완성 건물 인수: 신축 중인 주택을 인수하여 남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후 판매하는 활동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건설 주체 확인: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지 않고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 인수 시점 계약 점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인수 당시의 계약 형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