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해도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해도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이때 건당 3만 원이 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빙 서류)**을 받아야 합니다. 폐업자와 거래하여 증빙을 받지 못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비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자와 거래할 때 경비 인정과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제 거래를 입증한 경우 | 필요경비 인정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 확인 시 가능 |
| 3만 원 초과 거래에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빙 수취 의무 위반으로 거래액의 2% 발생 |
| 폐업자가 이미 세금을 낸 물품을 판매한 경우 | 가산세 면제 | 특수한 공급 상황으로 가산세 적용 대상 제외 |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한 업자에게 수리비 500만 원을 보내고 영수증만 받았다면, 경비 500만 원은 인정받되 가산세 1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자와 거래할 때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