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한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가 폐업했으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 불가 |
| 거래처가 폐업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 불능이 입증된 경우 | 가능 |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