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의 사업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
• 연간 총수입 점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연간 총수입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