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법정 업종과 요건을 갖춰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만 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감면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자가 새로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영위하려는 사업이 제조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령 확인: 창업 당시 연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으로 점검합니다.

• 지역 확인: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감면율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