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이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작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위 사례 중 전용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조 작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면세와 사업자등록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저술이나 서화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물적 시설 보유 여부: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2. 인력 고용 여부: 업무 보조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제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3. 면세 대상 확인: 제공하는 용역이 저술, 도안, 번역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