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소득 서류가 조회되지 않는 거주자의 사례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서류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납세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점검: 실제 발생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 장부 기록의 기초가 되는 자료 확인
• 합산 대상 판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인지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예외 대상 여부 판단
• 가산세 대상 파악: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여 무신고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대상인지 미리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