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2천400만 원~6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청구 기한 점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부속서류 접수증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