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수입은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은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교육 서비스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영리 목적의 교육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주요 수입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수입금액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정부 지원금 포함 여부: 노동부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훈련수당이나 수강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확인
2. 비과세 대상 여부: 운영 중인 교육 서비스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

따라서 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시설의 모든 운영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