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의 운영 형태에 따른 사업소득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서비스업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교육기관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한하여 교육기관의 범위를 인정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운영 형태 점검: 운영 중인 시설이 소속 근로자만을 위한 전용 시설인지,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지 확인
• 과세 제외 대상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훈련시설의 수입이 「소득세법」상 과세 제외 대상인 학교나 유치원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