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급여 적발 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과 형사 처벌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실제 근로 없이 지급된 인건비는 법인의 수익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공급여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추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공급여 위험을 방지하고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구비: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급여 체계 점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직무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신고 내역 확인: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원천징수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