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실제 임대료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시가 산정 기준과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신고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며, 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감정가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 상증세법상 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세목별 임대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시가 산정: 제3자 거래가액, 감정가액, 상증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확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실제 받은 임대료가 아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신고합니다.
3. 소득세 신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무상 사용 이익 확인: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이 5년 합산 1억 원 이상인지 계산하여 임차인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점검합니다.
2. 과세 제외 사유 확인: 주택 임대차 시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등 과세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조: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5%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인지 대조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