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의무가 없는 소멸성 가입비는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탈퇴 시 돌려받는 보증금 성격의 가입금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입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가입금의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 종료 시 반환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보증금 성격을 가집니다. 해당 금액은 향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이므로 소득 금액 계산 시 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반환 의무 확인: 가맹계약서나 회원 약관을 통해 탈퇴 시 가입비의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 관련성 점검: 지출한 가입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