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년간 누락된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번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누락분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각 연도별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과거 4년간 월세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번 연말정산 시 과거 4년 치 월세 합산 신청 | 불가 |
| 과거 각 연도별로 국세청에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경정청구권의 행사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고 시 공제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누락된 월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려면
- 신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도별로 신청을 완료
- 대상 요건 판단: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을 판단
- 증빙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확인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경정청구 시 함께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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