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소득금액이 음수일 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음수(결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소득금액이 0 이하이면 공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가능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불가

기장세액공제 산출 방식과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기장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다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기장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누락 여부: 장부에 기록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했는지 점검
  2. 증명서류 보관: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3. 산출세액 발생 여부: 결손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발생하는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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