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개인사업자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 성실사업자의 자녀 대학교 등록금 지출 | 가능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본인 수술비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인의 건강보험료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