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를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를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의 세액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세액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신청 | 가능 |
| 발생한 환급금을 변제 재원 투입 없이 전액 수령 | 불가 |
소득세 계산 시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개인회생 여부에 따른 공제 배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변제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환급 예정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매월 납부할 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