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본인이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이 아버지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아버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동생이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부양하는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동생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여 아버지가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
- 증빙 서류 확보: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자료로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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