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신청 시 | 표준세액공제 적용 불가 |
| 특별소득공제 미신청 시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적용 가능 |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는 공제 혜택이 더 큰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