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고시원(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임차한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고시원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상가나 사무실 용도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원업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명시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여야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고시원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용도가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인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용도와 대조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