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졌다면, 본가에 사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와 달리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 지출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지출 시점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주거를 달리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형제자매는 이 예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가로 인해 주소지가 분리되었다면 동생은 더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 형편에 따른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본인 상황 점검

1.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확인: 교육비 지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과 동생의 주소지가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2. 동생의 소득 요건 충족 확인: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정리하면 형제자매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 당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