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했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득 요건 등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했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득 요건 등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소득 없는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소득 있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 소득 없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인 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