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적용 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사후 점검) 기간은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입니다.
| 감소 시점 | 납부 세액 기준 |
|---|---|
| 1년 이내 감소 | 직전 1년 이내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계산된 금액 |
| 2년 이내 감소 | 직전 2년 이내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계산된 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어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우대 공제분 차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