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공제액은 직접 납부하지 않고 향후 공제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이미 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감소한 인원만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된 공제액은 직접 납부하지 않고 향후 공제받을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이미 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감소한 인원만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전액 이월시킨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이월된 공제액만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 해 인원이 감소한 경우 | 이월액 소멸 |
| 중소기업이 이월액 중 일부를 공제받은 후 다음 해 인원이 감소한 경우 | 공제분 납부 |
내국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제도 이행 여부 점검)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제 연도보다 인원이 줄어들면 감소 인원만큼의 공제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직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우선 차감하여 소멸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