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기간 내에 폐업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당합니다. 폐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폐업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당합니다. 폐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한 경우 | 추징 대상 해당 |
| 사후관리 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 폐업한 경우 | 추징 대상 미해당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폐업하여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은 고용 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여 인원 감소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