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장학생 선발 취소로 인해 반납하는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분류되어,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군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를 지원받은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법령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후에 반납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납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하여 신고하려면

• 비과세 장학금 확인: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비과세 장학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반납 내역 점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한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본인 부담 교육비 합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