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시 누락한 기부금영수증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또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연말정산 시 누락한 기부금영수증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또는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과거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다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도 기부금 누락으로 세액공제가 적게 반영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