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월세 납부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납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3년 동안 월세를 납부하다가 올해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무주택 요건 판단 시점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공제 자격은 현재의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닌 과거 월세를 지급한 해당 연도 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의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월세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1. 공제 대상 확인: 과거 월세 납부 연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납부분인지 확인하여 홈택스에서 신청
3. 증빙 서류 제출: 과거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