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외 교육기관이 국내 법령상 학교에 해당하고 학생이 유학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국내 근무 근로자가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출가능
유학 자격이 없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불가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국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면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국내 근무 거주자는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국외에서 동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장학금 등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자비유학 자격 확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비과세 장학금 제외: 학교나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분만 공제액으로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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