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군인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군인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군인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가능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대신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발생 여부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금소득 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
  • 표준세액공제 반영 여부 점검: 특별세액공제 대신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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