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자녀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자녀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만 20세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만 20세를 초과한 일반 대학생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 부모가 만 20세를 초과했으나 장애인인 대학생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 요건을 초과한 자녀는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