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세제와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를 판정하는 급여 기준과 단시간근로자 포함 여부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인원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범위와 인원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고용 및 임금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구체적인 인원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근로소득증대세제 | 고용증대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 |
|---|---|---|
| 급여 기준 |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자 제외 | 급여액에 따른 인원 제외 제한 없음 |
| 단시간근로자 | 인원 산정 시 전원 제외 | 요건 충족 시 0.5명 또는 0.75명 산입 |
| 인원 계산 | 매월 말 인원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눔 |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눔 |
단시간근로자 우대 요건과 제외 대상을 적용하여 산정하려면
- 단시간근로자 우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와 임금 수준 요건을 충족하면 0.75명으로 우대하여 계산함
- 제외 대상: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두 제도 모두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계약 기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속된 갱신으로 1년 이상이 된 경우는 포함하여 판단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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