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거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거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병원비 100만 원을 지출한 상황을 가정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카드로 병원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지출한 병원비를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지출분만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