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단
2. 공제 한도 점검: 보장성보험료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최대 12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