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결제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장남이 본인 명의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 결제가능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
차남이 본인 명의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 결제불가장남은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의료비 세액공제의 직접 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의료비를 결제한 사람이 다르면 양쪽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지출 증빙 서류상의 결제 주체가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지출 주체와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1. 결제 수단 명의 확인: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했는지 확인
  2. 타 가족 결제분 점검: 다른 가족이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결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카드 명의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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