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남이 본인 명의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 결제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 |
| 차남이 본인 명의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 결제 | 불가 | 장남은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의료비 세액공제의 직접 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의료비를 결제한 사람이 다르면 양쪽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지출 증빙 서류상의 결제 주체가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지출 주체와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결제 수단 명의 확인: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했는지 확인
- 타 가족 결제분 점검: 다른 가족이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결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카드 명의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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