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 계산 시 지출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산상의 순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부 행위 이전의 실제 경제적 능력인 담세력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설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 시 지출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산상의 순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부 행위 이전의 실제 경제적 능력인 담세력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설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세법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인 기준소득금액을 한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기부금 지출로 소득이 감소하기 전 상태로 수치를 복원하여 계산합니다.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과 한도가 서로 영향을 주며 무한 반복되는 계산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을 고정된 기준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순환 오류를 해결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납세자의 담세력 범위 내에서 공익 지출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행위로 줄어든 소득이 아니라 기부 원천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준소득금액에서 과거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후 한도를 계산합니다. 당해 연도 소득보다 과거 손실을 먼저 보전하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