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등록이나 폐업 등으로 인정이 취소되면 해당 시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등록이나 폐업 등으로 인정이 취소되면 해당 시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법령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 | 불가 |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인정을 받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연구개발 수행 조직)에서 발생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해당 과세연도(세금 계산의 기본 기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