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전환 특례를 신청하여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환 특례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작년에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금융기관에 전환 특례를 신청하여 올해 납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납입금의 공제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공제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번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금액은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과거 누락분에 대해 소급 환급을 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
- 전환 특례 신청 접수: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전환 특례 신청서를 제출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전환 특례 적용 시 올해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최종 공제 금액을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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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를 누락했을 때 경정청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IRP 납입액 전환 특례를 신청하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이 지난 연금저축 누락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제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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