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증이 없는 미등록 시설에 지출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인허가증이 없는 미등록 시설에 지출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지출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허가증이 있는 정식 학원에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인허가증이 없는 미등록 시설에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미취학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는 법령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인허가나 등록 없이 운영되는 시설은 법령상 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이 월 단위 교육과정을 1주 1회 이상 실시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시설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