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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영업사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영업사원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실적 수당만 받는 특수고용직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회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포함
위탁계약을 맺고 본인 의사에 따라 활동하며 실적 수수료만 받는 경우제외

방문판매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방문판매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영업사원 근로자성을 판단하려면

  1. 업무 지휘·감독 여부 확인: 출퇴근 시간 제약이 있는지와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성 판단
  2. 보수 성격 파악: 지급되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실적에 따른 수수료인지 파악하여 독립 사업자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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