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별도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와 신청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때 과거의 신청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공제 대상 확인: 배당소득이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항목인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가산세 주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세액공제와 별개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