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결제 수단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지출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배우자의 수술비를 결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이 대금을 부담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배우자가 대금을 부담한 경우 | 불가 |
실질적 지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결제 수단의 명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항목 구분: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만 선택하여 적용
- 공제 문턱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총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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