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실제 납입자가 본인이더라도 본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실제 납입자가 본인이더라도 본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 계좌에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의 납입액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자금을 본인이 부담해도 명의가 배우자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2013년 1월 1일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