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계약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계약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납입한 경우 | 가능 |
| 맞벌이로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피보험자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